2050 탄소중립,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장흥군 백형배 미래전략팀장
전남도민신문입력 : 2021. 06. 22(화) 09:26
[전남도민신문] 탄소중립(넷제로)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나무를 심거나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을 ‘0’이 되도록 하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0.8 ~ 1.2℃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이보다 높은 1.8℃ 상승했다. 이로 인해 강수의 양과 패턴, 여름과 겨울의 기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강력한 충격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선진국들이 1990년부터 2050까지 60년에 걸쳐 달성하려는 탄소중립을 우리는 30년 만에 달성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설정과 2050 탄소중립 전략 발표,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그리고 6월까지 탄소중립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2022년 시범 적용 후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꼭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기후변화 영향이 지역에서도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장흥군도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2020년 8월 3일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782개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2019년 3.9%가 추가 감축되었지만, 장흥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는 2018년 대비 21.7%가 증가하였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한 2019년 대비 더욱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인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자들과 주민들 간 입장 차이가 매우 극명하게 나누어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장흥군은 새로운 청정에너지원으로 장흥댐, 탐진강의 풍부한 수량을 이용한 수열에너지를 도입하여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선도모델로서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향후 2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수열에너지는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것으로 연중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난방의 경우 화석연료 대비 최대 30%의 비용만으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열원으로 사용할 탐진강의 유량은 4.9㎥/sec, 온도차 5℃의 온도차를 에너지생산에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열량은 2만2,000RT로 1RT는 연면적 33m²을 냉난방할 수 있는 열량으로 연면적 5,950m²의 장흥군청 크기 건물 100개를 냉난방할 수 있다.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수열 네트워크 구축 △수열체험존 △제로에너지 건축(시설개선) △수열 시설하우스 실증단지 △수생자원량 조사 △생태환경 모니터링 △수생물 종보존 및 복원 △수(水) 클래스룸 구축 △수열 홍보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45% 저감 △미세먼지 배출량 42% 저감 △에너지 사용량 36% 절감 △일자리 103개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수열 적용 가능성 △수열 소도시 도입 타당성 △수열 도입방안의 거리상 효율성 등의 검증이 가능해 소도시형 그린뉴딜 모델을 리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탄소중립의 대의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증가할 때 공급의 불안정성은 없는지, 미래 기술이 경제성이나 기술 개발 가능성의 측면에서 계획대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의의를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필요하고, 탄소중립 관련 현안과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차분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탄소중립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한 자원 순환과 사용하지 않은 전기 플러그를 뽑아두어 대기 전력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장흥군에서는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라는 도전적인 과제의 성공적으로 마무리와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실천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 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0.8 ~ 1.2℃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이보다 높은 1.8℃ 상승했다. 이로 인해 강수의 양과 패턴, 여름과 겨울의 기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강력한 충격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선진국들이 1990년부터 2050까지 60년에 걸쳐 달성하려는 탄소중립을 우리는 30년 만에 달성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설정과 2050 탄소중립 전략 발표,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그리고 6월까지 탄소중립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국회에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2022년 시범 적용 후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꼭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기후변화 영향이 지역에서도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환경 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장흥군도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2020년 8월 3일 환경부 보도자료를 보면 782개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2019년 3.9%가 추가 감축되었지만, 장흥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는 2018년 대비 21.7%가 증가하였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한 2019년 대비 더욱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것인데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자들과 주민들 간 입장 차이가 매우 극명하게 나누어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장흥군은 새로운 청정에너지원으로 장흥댐, 탐진강의 풍부한 수량을 이용한 수열에너지를 도입하여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선도모델로서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향후 2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수열에너지는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것으로 연중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난방의 경우 화석연료 대비 최대 30%의 비용만으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열원으로 사용할 탐진강의 유량은 4.9㎥/sec, 온도차 5℃의 온도차를 에너지생산에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열량은 2만2,000RT로 1RT는 연면적 33m²을 냉난방할 수 있는 열량으로 연면적 5,950m²의 장흥군청 크기 건물 100개를 냉난방할 수 있다.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수열 네트워크 구축 △수열체험존 △제로에너지 건축(시설개선) △수열 시설하우스 실증단지 △수생자원량 조사 △생태환경 모니터링 △수생물 종보존 및 복원 △수(水) 클래스룸 구축 △수열 홍보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45% 저감 △미세먼지 배출량 42% 저감 △에너지 사용량 36% 절감 △일자리 103개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수열 적용 가능성 △수열 소도시 도입 타당성 △수열 도입방안의 거리상 효율성 등의 검증이 가능해 소도시형 그린뉴딜 모델을 리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탄소중립의 대의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증가할 때 공급의 불안정성은 없는지, 미래 기술이 경제성이나 기술 개발 가능성의 측면에서 계획대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의의를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필요하고, 탄소중립 관련 현안과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차분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탄소중립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한 자원 순환과 사용하지 않은 전기 플러그를 뽑아두어 대기 전력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장흥군에서는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라는 도전적인 과제의 성공적으로 마무리와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실천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그 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