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난해 호우피해 복구 측량도 50% 감면 실시
박광일 기자입력 : 2022. 02. 04(금) 14:52
해남군
[전남도민신문 = 박광일 기자] 해남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농업기반(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관련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확인서나 증명서를 가지고 본인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호우 피해로 해남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주택과 시설물 등의 복구를 위해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가구가 피해사실 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할 경우 기간에 따라 측량 수수료를 50~90%까지 감면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수수료 감면 혜택이 시행중이나 군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대상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확인서나 증명서를 가지고 본인소유의 토지에 대해 측량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호우 피해로 해남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주택과 시설물 등의 복구를 위해 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가구가 피해사실 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할 경우 기간에 따라 측량 수수료를 50~90%까지 감면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수수료 감면 혜택이 시행중이나 군민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대상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