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전남도민신문입력 : 2022. 08. 24(수) 14:42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전남도민신문] 최근 대구시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2030년도까지 이전완료한다는 청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일대 17.73㎢ 규모 부지에 활주로 2본을 갖춘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비는 군공항 이전에 11조4천억 원, 민간공항 이전에 1조4천억 원 등 모두 12조8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했던 수원, 대구, 광주 중에서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발표된 내용에서 유심히 봐야할 것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이전 및 건설하는 데 있어서 대구시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국토부에서는 민간공항이전을 담당해 추진해나간다고 밝힌 것이다. 즉, 2017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군공항이전법) 제9조 이전사업방식에서 언급된 ‘기부 대 양여 방식’ 대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광주군공항 이전이 안되는 것 이유 중에 정부주도로 안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대구는 군공항이전법 개정없이 기존 방식으로 바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는 정부주도가 아닌 지자체주도로 되어있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기존 군공항이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법 타령’을 하고 있을 때, 대구는 군위군과 의성군을 설득하고 오히려 서로 유치하겠다고 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식으로 이전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광주는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묵은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은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와 협력 그리고 국방부 및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
1948년에 개항한 광주군공항과 1961년에 개항한 대구군공항(K-2)은 개항 당시에 비해 공항주변의 인구증가, 그로 인한 소음피해 및 막대한 피해보상, 지역개발침체 등 이전을 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존재한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던 수원, 대구,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군공항이전법을 2017년에 만들었지만, 수원과 대구는 국방부에서 이전후보지를 발표하였으나, 수원은 이전후보지에서 지역주민의 찬반갈등이 심하여 더 이상 진척이 안되고, 대구는 이전후보지에서 서로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2030년 이전 목표로 이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는 국방부에서 이전후보지 조차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공항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주민들이 일단은 반대하고 본다. 하지만 군위군과 의성군이 왜 유치를 하고자 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12조 이상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이전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으로 이전사업은 결국 인구유입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복지, 교육 환경 등을 수준 높게 만들어갈 수 있다.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하루빨리 서둘러서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남권신공항’이라는 개념은 이미 전북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이미 있어서 의미가 없는 개념이다. ‘광주전남통합신공항’으로 개념을 잡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만약 전남도, 무안군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제2의 방안으로 광주 또는 광산구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산구에서 지형적으로 보면, 평동, 삼도, 본량 지대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과 의성군은 팔공산을 사이에 두고 대구와 바로 옆이다. 이전할 기존 대구국제공항도 팔공산 바로 옆에 있다. 군위군은 대구로 편입되는 전제조건하에 공동유치를 받아드렸으며, 올해 9월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정으로 보았을 때, 광산구는 원래 전남 광산군이었으며, 광주 바로 옆에 있고, 지형상 평동, 삼도, 본량은 어등산과 복룡산을 경계로 광주공항과 경계하에 두고 있다. 무안으로 이전이 어렵다면 평동, 삼도, 본량 등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확보한다면 광주 및 광산 지역내에 막대한 이전비용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부지를 그린스마트시티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수십년간 침체된 송정권 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평동, 삼도, 본량이 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이냐”는 문제의식으로 보아도 평동(29.11㎢), 삼도(38.74㎢), 본량(33.47㎢)을 합치면 101.32㎢이다. 대구시가 발표한 통합신공항은 16.9㎢(511만평)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며, 시설 부지 12.9㎢(390만평), 소음완충지역 4㎢(121만평) 등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규모로 보면 본량 면적의 절반이면 된다. 용진산, 어등산, 복룡산 등의 높이가 높지 않기에 이착륙방향을 잘 설계하면 비행기 및 전투기 이착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07년에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 그렇다고 광주민간공항만 무안으로 이전하고 군공항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로 받아드릴 수 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함께 이전되어야 하며, 만약 무안국제공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을 할 경우에 무안국제공항을 항공부품 및 드론 특화 단지로 육성하는 등 첨단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기제작산업의 중심인 경남 사천과 연계하여 항공기 부품 및 MRO산업을 육성하고 드론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자유롭게 드론을 시험할 수 있는 프로드론 지역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갈피를 못 잡는 광주군공항 이전문제는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통해 수십 년 이상 해묵은 지역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된 내용에서 유심히 봐야할 것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이전 및 건설하는 데 있어서 대구시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국토부에서는 민간공항이전을 담당해 추진해나간다고 밝힌 것이다. 즉, 2017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군공항이전법) 제9조 이전사업방식에서 언급된 ‘기부 대 양여 방식’ 대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광주군공항 이전이 안되는 것 이유 중에 정부주도로 안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대구는 군공항이전법 개정없이 기존 방식으로 바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는 정부주도가 아닌 지자체주도로 되어있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기존 군공항이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법 타령’을 하고 있을 때, 대구는 군위군과 의성군을 설득하고 오히려 서로 유치하겠다고 해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식으로 이전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광주는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묵은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은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와 협력 그리고 국방부 및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
1948년에 개항한 광주군공항과 1961년에 개항한 대구군공항(K-2)은 개항 당시에 비해 공항주변의 인구증가, 그로 인한 소음피해 및 막대한 피해보상, 지역개발침체 등 이전을 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존재한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던 수원, 대구,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군공항이전법을 2017년에 만들었지만, 수원과 대구는 국방부에서 이전후보지를 발표하였으나, 수원은 이전후보지에서 지역주민의 찬반갈등이 심하여 더 이상 진척이 안되고, 대구는 이전후보지에서 서로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2030년 이전 목표로 이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는 국방부에서 이전후보지 조차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공항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주민들이 일단은 반대하고 본다. 하지만 군위군과 의성군이 왜 유치를 하고자 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12조 이상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이전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곳으로 이전사업은 결국 인구유입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복지, 교육 환경 등을 수준 높게 만들어갈 수 있다.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하루빨리 서둘러서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남권신공항’이라는 개념은 이미 전북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이미 있어서 의미가 없는 개념이다. ‘광주전남통합신공항’으로 개념을 잡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만약 전남도, 무안군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제2의 방안으로 광주 또는 광산구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산구에서 지형적으로 보면, 평동, 삼도, 본량 지대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과 의성군은 팔공산을 사이에 두고 대구와 바로 옆이다. 이전할 기존 대구국제공항도 팔공산 바로 옆에 있다. 군위군은 대구로 편입되는 전제조건하에 공동유치를 받아드렸으며, 올해 9월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정으로 보았을 때, 광산구는 원래 전남 광산군이었으며, 광주 바로 옆에 있고, 지형상 평동, 삼도, 본량은 어등산과 복룡산을 경계로 광주공항과 경계하에 두고 있다. 무안으로 이전이 어렵다면 평동, 삼도, 본량 등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확보한다면 광주 및 광산 지역내에 막대한 이전비용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부지를 그린스마트시티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수십년간 침체된 송정권 개발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평동, 삼도, 본량이 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이냐”는 문제의식으로 보아도 평동(29.11㎢), 삼도(38.74㎢), 본량(33.47㎢)을 합치면 101.32㎢이다. 대구시가 발표한 통합신공항은 16.9㎢(511만평)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며, 시설 부지 12.9㎢(390만평), 소음완충지역 4㎢(121만평) 등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규모로 보면 본량 면적의 절반이면 된다. 용진산, 어등산, 복룡산 등의 높이가 높지 않기에 이착륙방향을 잘 설계하면 비행기 및 전투기 이착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07년에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 그렇다고 광주민간공항만 무안으로 이전하고 군공항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로 받아드릴 수 있다.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함께 이전되어야 하며, 만약 무안국제공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을 할 경우에 무안국제공항을 항공부품 및 드론 특화 단지로 육성하는 등 첨단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기제작산업의 중심인 경남 사천과 연계하여 항공기 부품 및 MRO산업을 육성하고 드론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자유롭게 드론을 시험할 수 있는 프로드론 지역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갈피를 못 잡는 광주군공항 이전문제는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통해 수십 년 이상 해묵은 지역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