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1년까지 농지원부 현행화 일제 정비 추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농지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기회로 활용
정승현 기자입력 : 2020. 06. 19(금) 20:26
[전남도민신문 = 정승현 기자]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021년 말까지 농지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관외 거주자의 농지원부와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다.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약 5천 건이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장부와의 비교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9~11월 중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가 공적장부의 현행화와 함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과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관외 거주자의 농지원부와 농지소재지와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관내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다.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약 5천 건이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공적장부와의 비교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9~11월 중 시행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가 공적장부의 현행화와 함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과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